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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금품청산”에 대한 [10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2건]

    임금

    건설일용근로자

  • 본문[11건]
    •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임금 → 임금의 지급 → 임금의 지급 방법 )

      ...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청산해 줘야 합니다. 사망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임금체불)』 참조> 금품청산 대상 금품청산을 해줘야 하는 대상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 금품청산 및 대지급금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임금채권 보장 )

      금품청산 의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 금품청산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망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사후조사 )

      ...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7.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체불 해결방법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 100문 100답[3건]
    •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연이자의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 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로부터 6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연락을 하면 계속 준다고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무료법률상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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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88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채불임금

      부천에 잇는 부페인데 사장님이 인수한지 5개월정도밖에 안되엇습니다 전전세라구 하더라구여 직원들 뿐만안이구 업체들 까지 돈을 가로체서 잠수하구 연락이 안됩니다이렇게 잠구타구 주인 이 안나타나도 채불된임금을 받을수잇는 방법이 잇나여글구...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여 진정을 접수하여...
    • 체불임금 신고합니다

      2010년 12월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돈을받기위해 몇차례 연락을하였으나 연락두절.... 신고합니다
      ...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2010.12월말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2월에 허리디스크수술로 공상처리하기로 했으나 회사에서 그만두란식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산재신청하였다하여 4월에 급여야 당연 안준다하지만 연말정산환급금 80여만원도 주지 않았읍니다. 아무리 산재신청했다고 연말정산환급금까지...
      ㅇ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동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ㅇ 따라서,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아래 진정방법을...
    • 체불임금 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하려고 하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회사가 지불을 하지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임금체불금액이 천만원을 넘거나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조사하여 처리기한(25일)내에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청산토록 하며,청산 기한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액에 관계 없이... 벌금형)이 부과되고,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금품청산하지 않은데 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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