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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2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 본문[18건]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 이전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 이전등기는 직말소됩니다. <1992. 4. 23. 제정, 「등기선례」 3-740> Q 4)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저당자가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까지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A 4)...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리의 확인

      ... 인수되는 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리... 1 저당 갑 2006. 02. 23. 채액 100,000,000 말소(최선순위) 2 임차 을 2006. 04. 02. 보증금 100,000,000 (등기됨) 말소 3 근저당 병 2007. 09. 15. 채액 50,000,000 말소 4 전세 정 2008. 09. 15. 보증금 150,000,000 말소 5 강제경매 정 2009....

      부동산 경매>입찰의 준비>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리의 확인

    • 개념 및 신청인

      근저당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 말소등기근저당등기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 말소등기의 원인 근저당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 말소등기>개념 및 신청인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저당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 근저당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자의 표시변경, 근저당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민법」 제43조의2) 등으로 저당...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제출서류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과 그 밖의 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근저당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 말소등기>제출서류

  • 100문 100답[3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임차권)

      질의 :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이 1순위, 임차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과 임차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회답 :... 후에 등기리(후순위 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저당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자보다 자기 채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리입니다.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리입니다....

      조회수: 10934건 추천수: 3000건

    • 민형사/소송 : 변제공탁

      질의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등기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채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조회수: 8240건 추천수: 2425건

    • 금융/금전 :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질의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최종승인은 예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합니다. ☞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공사수령액을 영업점 관리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에 기존주택의 근저당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말소합니다. 공사는 담보해지일과 같은 날에 공사지급액을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계좌 이체하고, 신규주택에 근저당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합니다....

      조회수: 6327건 추천수: 1927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효력(무효) 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처분 기입등기...
      판결요지 :...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3.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판시사항 :...,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각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 소송 도중에 위 매각대금이...
      판결요지 :...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위 각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1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판결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사건명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가등기회복등기등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판결요지 :... 사람이다. [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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