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2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부동산등기

  • 생활법령 본문[17건]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부동산등기 → 특수등기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해 가등기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 이전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 이전등기는 직말소됩니다. <1992. 4. 23.... 3-740> Q 4)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저당자가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리의 확인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 인수되는 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리... 1 저당 갑 2006. 02. 23. 채액 100,000,000 말소(최선순위) 2 임차 을 2006. 04. 02. 보증금 100,000,000 (등기됨) 말소 3 근저당 병 2007. 09. 15. 채액 50,000,000 말소 4 전세 정 2008. 09. 15. 보증금 150,000,000 말소 5 강제경매 정 2009....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법 )

      ...: 저당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 근저당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자의 표시변경, 근저당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저당...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 근저당권 → 근저당권 말소등기 )

      근저당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 말소등기"란 근저당등기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 말소등기의 원인 근저당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제3자가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7. 2. 17. 제정, 「등기선례」 5-586> Q 3)매매예약을 체결하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유 전체에 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일부만 본등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3)가등기가 되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건]
  • 카드뉴스[0건]
  • 판례[9건]
    • 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50055 판결(근저당설정등기말소)

      [1] 채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3] 근저당설정등기가 채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자가 근저당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채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 것을 의미하는바, 채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설정등기가 채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자가 위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가등기회복등기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소유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이전등기말소

      .... 근저당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액의 확정 시기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효력(무효) 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 당시의...
      ...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 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근저당이전등기·근저당이전등기)

      ... 이전된 근저당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丙(병)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자, 甲(갑)이 乙(을)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 채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이 丙(병)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을)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
      ... 丙(병)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자, 甲(갑)이 乙(을)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 채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이 丙(병)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을)의 말소등기청구는 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丁(정)의 청구와 동일한 리관계에 관하여 주장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소유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 2순위의 근저당설정등기 사이에 소유이전등기청구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각 등기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로 인한 물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말소청구 소송 도중에 위 매각대금이...
      ..., 2순위의 근저당설정등기 사이에 소유이전등기청구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리는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