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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3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 본문[18건]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해 가등기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 이전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 이전등기는 직말소됩니다. <1992. 4. 23.... 3-740> Q 4)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저당자가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리의 확인

      ... 인수되는 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리... 1 저당 갑 2006. 02. 23. 채액 100,000,000 말소(최선순위) 2 임차 을 2006. 04. 02. 보증금 100,000,000 (등기됨) 말소 3 근저당 병 2007. 09. 15. 채액 50,000,000 말소 4 전세 정 2008. 09. 15. 보증금 150,000,000 말소 5 강제경매 정 2009....

      부동산 경매>입찰의 준비>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리의 확인

    • 개념 및 신청인

      근저당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 말소등기근저당등기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 말소등기의 원인 근저당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 말소등기>개념 및 신청인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저당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 근저당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자의 표시변경, 근저당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민법」 제43조의2) 등으로 저당...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개념 및 신청인

      ...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제3자가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7. 2. 17. 제정, 「등기선례」 5-586> Q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유 전체에 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일부만 본등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3) 가등기가...

      부동산등기>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개념 및 신청인

  • 100문 100답[3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임차권)

      질의 :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이 1순위, 임차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과 임차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회답 :... 후에 등기리(후순위 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저당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자보다 자기 채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리입니다.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리입니다....

      조회수: 10604건 추천수: 2901건

    • 민형사/소송 : 변제공탁

      질의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등기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채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조회수: 7830건 추천수: 2306건

    • 금융/금전 :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질의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최종승인은 예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합니다. ☞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공사수령액을 영업점 관리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에 기존주택의 근저당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말소합니다. 공사는 담보해지일과 같은 날에 공사지급액을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계좌 이체하고, 신규주택에 근저당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합니다....

      조회수: 5846건 추천수: 1802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 근저당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액의 확정 시기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효력(무효) 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 당시의...
      판결요지 :...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가등기회복등기

      판시사항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판결요지 :...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소유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사건명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소유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판시사항 :..., 2순위의 근저당설정등기 사이에 소유이전등기청구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각 등기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로 인한 물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말소청구 소송 도중에 위 매각대금이...
      판결요지 :..., 2순위의 근저당설정등기 사이에 소유이전등기청구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리는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금전거래 법제개관>금전거래>금전거래

    • 사건명 :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1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채무액이 채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가 위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판결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채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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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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