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고). 국민연금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본문 참조). 가입 방법 및 절차 국민연금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의 연금정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
... 지급 국민연금의 지급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액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 채우지 못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핵심, “노령연금”을 알아보세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입니다. 대철씨와 미옥씨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