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ca.go.kr)> ※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 인터넷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예시)을 고지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 부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7일 이내 반품도착을...
... 환불 교환 환불 방법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 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 시행)... 전에 미리 해당 브랜드의 A/S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 취소 교환 및 A/S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사이트 주소 에어부산...
... 환불 교환 환불신청서 제출 구매자는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할 경우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 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 시행)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 환불 사유 및 절차 지정면세점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 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한 경우 Q.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 물품의 교환 반품 및 환불 교환 반품 및 환불 사유 및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사례 1. 구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음.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주요 유형 2 주문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2. 구매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C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사례 3. 구매자 E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함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례 4. 구매자 F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함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해 보세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이란?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 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환급 기준)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거래기록 열람 보존방법 제공 여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약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제공시간 확인 : 이러닝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사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확인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③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④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⑦ 소비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 소비자들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