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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스토킹범죄 → 도움 요청하기 →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100문 100답[5건]

•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 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⑥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⑦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⑧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⑨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⑪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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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건]

• 벌금납부기한

  2달 전에 작은 다툼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 2주 후에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처분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은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달 만에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청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랑 고지서만 오면...
  ... 조사한 후,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처분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피의사실처분통지’이며, 해당 통지서에 기소(구공판, 구약식) 또는 불기소 유형(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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