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Ⅴ. 5. 나.(4)]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광고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시 동영상을 중심으로 추천 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
... 따른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심의기준 자율심의기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심의결과에 따른 표시 광고 위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 광고를...
...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 시 제재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담배 광고에 대한 흡연 경고문구 등의 표기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
...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1]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식품의 표시나 식품에 대한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대부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광고업체의 인식정보(전화번호, 업체명 등) 및 광고내용 등을 증빙으로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 장을 볼 때 1개에 3,000원이었던 동일한 상품이 두개로 묶인 채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나주부씨는 마트의 전단지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마트의 눈속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까요?...
....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표기한 판매 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탄유리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업계 점유율 1위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인 영도플라스틱으로부터 탄탄유리의 광고가 비방광고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제품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 근무, 월 120만원]이라는 광고에 마음을 사로잡혀 클릭해 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학원강사라면 난 자격요건이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다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과연...
... 통해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환자와 나원장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스타...
...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광고주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