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17건]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건강

소비자> 화장품 소비자

창업> 결혼중개업

창업>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본문[284건]

• 광고 관련 의무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실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 준수사항>표시·광고 의무>광고 관련 의무

•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 표시하지 않을 것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시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 시 제재 담배...

  금연>흡연자 금연 지원>금연을 위한 조치>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불법금융광고 규제>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 의약품 등의 광고

  ... 제68조제4항).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5항). 의약품 등의 광고 심의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어린이 생활건강>어린이 의약품>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의약품 등의 광고

• 광고

  ...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 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1항),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민박 사업자>운영>홍보>광고

100문 100답[46건]

• 부동산/임대차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질의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조회수: 2019건 추천수: 381건

• 사업 :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질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조회수: 3996건 추천수: 1128건

• 교통/운전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질의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회답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864건 추천수: 1907건

• 사업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질의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회답 :...,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조회수: 4093건 추천수: 1277건

• 소비자 :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

  질의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은 아토피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어도 되나요?

  회답 :...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관련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는 금지되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과장 허위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 ☞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표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조회수: 6887건 추천수: 2311건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질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회답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 사건명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질의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회답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29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판결요지 :...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아파트 이해하기>아파트 입주계약>아파트 입주 및 계약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주거>주거 유형 선택>주택 구입

• 사건명 : 대법원 2005. 2. 18. 선고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판시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업자 준수사항>표시·광고 의무>광고 관련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판시사항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판결요지 :...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아파트 이해하기>아파트 입주계약>아파트 입주 및 계약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사업자 준수사항>표시·광고 의무>광고 관련 의무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솔로몬의 재판[14건]

• 제목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사건내용 :...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탄유리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업계 점유율 1위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인 영도플라스틱으로부터 탄탄유리의 광고가 비방광고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평결내용 :...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제품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 제목 :대학 휴학생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나요?

  사건내용 :... 근무, 월 120만원]이라는 광고에 마음을 사로잡혀 클릭해 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학원강사라면 난 자격요건이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평결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다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 제목 :헤어스타일 변경을 이유로 광고계약 파기!! 그 책임은?

  사건내용 :...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스타...

  평결내용 :...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광고주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 제목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목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사건내용 :... 들어갔습니다. 이 식당은 간판은 물론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두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두어서 두 사람은 이 식당의 고기가 당연히 한우일 거라 믿고 식사를...

  평결내용 :...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국민신문고[30건]

• 제목 :[보도자료]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TV, 라디오 광고 제작에 26억 9천만원 지원 -

  질문 :2018년 1월 29일 발표한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TV ․ 라디오 광고 제작에 26억 9천만원 지원 -" 관련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금>임금의 지급 등>금품청산>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제목 :[보도자료]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TV, 라디오 광고 제작에 26억 9천만원 지원 -

  질문 :2018년 1월 29일 발표한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TV ․ 라디오 광고 제작에 26억 9천만원 지원 -" 관련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금>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제목 :[보도자료]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8개 방송사, 가상, 간접, 협찬고지 위반 총 8,210만원 부과 -

  질문 :2017녀 10월 30일 발표한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8개 방송사, 가상‧간접‧협찬고지 위반 총 8,210만원 부과 -" 관련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질문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 준수사항>표시·광고 의무>광고 관련 의무

• 제목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질문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답변 :... 대부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광고업체의 인식정보(전화번호, 업체명 등) 및 광고내용 등을 증빙으로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대부업체의 선택>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등록대부업체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