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실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
... 표시하지 않을 것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시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 시 제재 담배...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불법금융광고 규제>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 제68조제4항).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5항). 의약품 등의 광고 심의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 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1항),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질의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회답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은 아토피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어도 되나요?
회답 :...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관련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는 금지되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과장 허위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 ☞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표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질의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회답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판결요지 :...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판시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판시사항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판결요지 :...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판결요지 :...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사건내용 :... 장을 볼 때 1개에 3,000원이었던 동일한 상품이 두개로 묶인 채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나주부씨는 마트의 전단지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마트의 눈속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표기한 판매 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