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대지 등 처분관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 건축물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인가신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 관리계획의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공유재산 및...
...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3항).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위탁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열람 복사권 등 • 위탁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유형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준농림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고시라는 행정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지정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각각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서의...
...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따라 한천 자연휴양림 인접지역 자연경관저해 방지 등을 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관파괴 및 회복 불가능성,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주변 휴양림의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고(다만, 이 건 처분 당시 영주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영주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인 직기의...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폐쇄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는바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는바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중 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내용으로는 당초 ‘06.9.25 이후(비수도권은 ’09.7.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하도록 하여...
...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억원 이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관리계획 포함 대상 기준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합계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두째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는데 과연...
...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두째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는데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