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9호). 분쟁처리 및 조정 혁신금융사업자의 분쟁처리 절차 마련 의무...
...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금액 이상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10호).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 지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자동차보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과태료 부과 보험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 구분 차의 종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보험)...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설명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대환자청구금지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