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법인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
...법인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공익법인등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A. 공익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등는 개인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 및 제2조).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보수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익법무관에게...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단체 지정 ☞...
...,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2/1000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배출권의 유상할당 ☞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 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백형구). 따라서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복권까지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가능하다고...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 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백형구). 따라서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복권까지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가능하다고...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공익법인(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례를 보면1. 재단법인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 질의의 요지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검토의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들어가는데요 비영리법인 재단이면서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 3. 민법상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시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 니다. 다만 공익법인의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들어가는데요 비영리법인 재단이면서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 3. 민법상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시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 니다. 다만 공익법인의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조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서 정한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법인이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고, 판례에 따르면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공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임 ㅇ 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으로서, 이사회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