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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사계약”에 대한 [72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8건]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국가 및 지자체> 국가 공사계약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입주

    창업> 네일샵 창업ㆍ운영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본문[64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 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유형별 절차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대가의 지급 공사 대가는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국가 공사계약자>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이란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국가 공사계약자>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국가 공사계약 개요>국가 공사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대가의 지급 공사 대가는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계약의 해제 해지 등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라.].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100문 100답[30건]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질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답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조회수: 9386건 추천수: 2593건

    • 국가 및 지자체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국제입찰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회수: 9364건 추천수: 2725건

    • 국가 및 지자체 :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회답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조회수: 9383건 추천수: 2608건

    • 국가 및 지자체 : 공사대금의 지급

      질의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조회수: 9391건 추천수: 2621건

    • 국가 및 지자체 : 계약의 보증

      질의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회답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조회수: 9357건 추천수: 2716건

  • 법령해석례[13건]
    • 사건명 :08-0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사건명 :08-0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 12. 29....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답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사건명 :지체일수

      질의 :... 연대보증사로서,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의미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지한...
      회답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

    • 사건명 :선금 정산 관련

      질의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회답 :...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된 바,...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선금 지급

    • 사건명 :08-036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질의 :...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회답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3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하자보증

    • 사건명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판결요지 :...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한다. [4] 국가가 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독과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설공사계약이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체결과정에 국가가 계약의 상대방인 수급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수급자에...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전속계약의 종료

    • 사건명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제기 요건>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93건]
    • 제목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1-2-5)

      질문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는
      답변 :... 회계예규b공사계약 일반조건c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상호 보완의...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절차>입찰서 등의 제출

    • 제목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8-3-3)

      질문 :... 되메우기 공사가 2006. 1월말 이후 2차 계약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인근(200m이내)에 가적치한 토사를 부득이 다른 부지로 이동하여 야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8-3-3)

      질문 :... 되메우기 공사가 2006. 1월말 이후 2차 계약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인근(200m이내)에 가적치한 토사를 부득이 다른 부지로 이동하여 야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100-72)

      질문 :...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답변 :...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방법 (100-74)

      질문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된 도면상의 증감물량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수량산출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인지?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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