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은...
...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예술인고용보험). ※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 예술인 및 사업주는 각각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 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 정률보상).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2025년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훈련유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함)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 ▪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및 고숙련 신기술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 범위내에서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함)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제가 1월 9일 입사를했습니다.그럼데 수습기간 3개월때문에 4월9일부터 4대보험과고용보험에 들게되엇는데요 8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무직상태입니다.이런경우 일한날로만 따지면 8개월되는데요저는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퇴사한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2년 넘게 일을 해오셨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셨고 최근에... 근로자 5인이상인경우에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라든지 고용보험외 실업급여등 뭐라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 사실은...
... 성립신고가 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제천고용지원센터)에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취득신고가...,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 5일에 입사 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될거같은데..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취업(유망)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상담...
고용보험사업장을 이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노동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과정은 실직후(6개월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