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고) ※...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해고 휴일 휴가나 그 밖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농림 축산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산재 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 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 정률보상).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출처: 『산재 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질의 :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회답 :...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같은...
회답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회답 :...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질의 :보증인이 필요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 보증보험의 종류 ☞ 신원보증보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체결방식에는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질의 :최근 저희 회사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판결요지 :...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