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입안권자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경우만 해당):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경우만 해당):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 군기본계획과 ②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 군 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田) 답(畓) 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조합 외 자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역 내에서의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과의 연계아래 구체적인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를 자치법규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 건 사업계획상 이미 채광이 끝난 채굴장의 산물처리장 바닥을 채굴한다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및 회복 불가능성,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주변 휴양림의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이...
... 8.4킬로미터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달리 영주지방산업단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고(다만, 이 건 처분 당시 영주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영주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인 직기의 설치가 금지되어...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관 증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2010년도에 심의, 의결 받은 관리계획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 볼 수도 있다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도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보건실에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지역사회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의 유대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약국 소매업자 즉 약사라면 정보화 시대 인터넷...
...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2. 학교의사의 직무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 솔직한 말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1, 2째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이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 이에 대한 교과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사립유치원교육비 내역은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관리 감독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관할청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추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있으며, 과도한 유치원의 납입금 문제는 관할청(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어 아버지가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를증여받아 농사를 경작하려고 하는데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증여세 감면요건(예규 및 판례포함) 및 감면신청시...
...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제2항 사후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