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학습지 계약 해지 해제의 효과 학습지 계약 해지 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금지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학습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청약이 철회된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내용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송 제기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를 사용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또는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가맹본부(franchisor)는 가맹점에게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1] 프랜차이즈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가맹본부(franchisor)가 받은 금전 중에 일부를 가맹점(franchise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학습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데 가맹본부에서는 저에게 가맹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맹료를 납부했는데 재계약 때마다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본사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입비를 받는 문제는 가맹계약기간, 업종의 특성,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가맹비가 가맹사업거래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거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 사업성 분석 조력 등에 소요되는 개시지급비의 성격이라면 최초 계약 시...
... 6월초 잉크충전점을 계약하여 6월 17경 홍보물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던 중 7월에 운동을 하던 큰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 병간호 및 재활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7월 28일 가맹본부장을 만나 가맹점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맹본부장이 저의 처지를 이해하여 양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가맹금의 반환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의한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서에 의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 납부해야하는지, 발주처에서 준공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규정위반인지2. 1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준공검사 결과 합격 통보 후 발주처의 준공금...
...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규정위반인지 →●【답변】지체상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1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떼인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업주는 종업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불가피하게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떼인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업주는 종업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불가피하게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 현장관련하여 2012년 12월 28일 설계변경 계약을 하여 하도급변경통지서 및 기성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감리단이 동절기공사중지... 모두 철수한 상태임)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를 할...
...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 질의배경- 최초의 계약체결시(계약금액 28억)에 계약보증방법을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징구를 하였음(2010년 이전 계약으로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임)- 이후 변경계약사유(계약금액은 변동없고 기간연장만 있음)가 발생하여 기간연장...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부의10 이상액이어야 할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꽃거지씨는 유명한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월 3%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꽃거지씨는 취급수수료 5만원을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실제로는 9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뒤,...
... 선이자를 공제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원금을 95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둔 풍금씨가 A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제할...
...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60%,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30%를 환불받게 되며, 입소예정일 9일...
...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5조, 제644조 및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 임대인이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승준은 재영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나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사 파란나라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나영이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나영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건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또한 그와 같은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