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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계약보증금”에 대한 [38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7건]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창업> 세탁소 운영자

  • 본문[253건]
    •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공동계약

      ...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4항).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 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계약이행 보증

      ...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발령 시행) 제15장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이행 보증

      ...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이때 ...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100문 100답[44건]
    • 국가 및 지자체 : 계약의 보증

      질의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회답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회수: 8263건 추천수: 2435건

    • 금융/금전 : 보증보험

      질의 :보증인이 필요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그 밖에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상품대금 신용보험...

      조회수: 7831건 추천수: 2219건

    • 금융/금전 :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

      질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회답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조회수: 9912건 추천수: 2780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회답 :...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조회수: 10255건 추천수: 2558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감액 청구

      질의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회답 :...,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조회수: 9299건 추천수: 2623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종교단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앞으로 권리금의 수수 시에는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권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등의 약정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시면...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질의 :...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답변(3)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같은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7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판시사항 :... 고시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임대주택을...
      판결요지 :... 고시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사건명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보증채무금】

      판시사항 :...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구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차액보증금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판결요지 :...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6]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자가 공사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차액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수급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급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전속계약의 종료

    • 사건명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요지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보험금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임대차의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권리금

    • 사건명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하자보증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0건]
    • 제목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관련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생략시에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계약보증금 면제관련 질의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관련 문의드립니다.ㅇ 먼저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호 부분이 애매하여 동 조항관련 예시가 있는지, 만약 동 조항에 해당된다면 계약보증금 면제뿐만 아니라 지급각서도 제출하게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제목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방법

      질문 :... 10% 상당 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에 대한 10% 상당금액인지 불분명함2. 질의요지- 발주자가 위 사안에서 수령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총계약금액(28억원)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4억원)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답변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방법

      질문 :... 10% 상당 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에 대한 10% 상당금액인지 불분명함2. 질의요지- 발주자가 위 사안에서 수령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총계약금액(28억원)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4억원)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답변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절차>입찰보증금 납부

    • 제목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질문 :... 계약이행 의사가 없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1. 계약 해제(해지) 후에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잇는지,2. 이미 계약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따로 청구하여야 하는지,3....
      답변 :...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질의】2. 이미 계약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따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체상금은 계약을 이행이...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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