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계약보증금”에 대한 [39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6건]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창업> 세탁소 운영자

  • 본문[253건]
    •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공동계약

      ...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4항).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 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계약이행 보증

      ...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발령 시행) 제15장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이행 보증

      ...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이때 ...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100문 100답[46건]
    • 국가 및 지자체 : 계약의 보증

      질의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회답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회수: 8067건 추천수: 2383건

    • 금융/금전 : 보증보험

      질의 :보증인이 필요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그 밖에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상품대금 신용보험...

      조회수: 7703건 추천수: 2179건

    • 금융/금전 :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

      질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회답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조회수: 9731건 추천수: 2730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회답 :...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조회수: 10082건 추천수: 2510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감액 청구

      질의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회답 :...,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조회수: 9139건 추천수: 2574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종교단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앞으로 권리금의 수수 시에는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권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등의 약정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시면...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질의 :...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답변(3)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같은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8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판시사항 :... 고시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임대주택을...
      판결요지 :... 고시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사건명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보증채무금】

      판시사항 :...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구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차액보증금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판결요지 :...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6]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자가 공사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차액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수급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급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전속계약의 종료

    • 사건명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요지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보험금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임대차의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권리금

    • 사건명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하자보증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2건]
    • 제목 :용역 계약시 계약보증금에 관한 질의

      질문 :... 되어 있으며, 제52조5항에 의거 용역계약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물품계약의 경우 제50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로 납부하고 있는데..이와 마찬가지고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지,3....
      답변 :... 계약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제목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관련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생략시에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계약보증금 면제관련 질의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관련 문의드립니다.ㅇ 먼저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호 부분이 애매하여 동 조항관련 예시가 있는지, 만약 동 조항에 해당된다면 계약보증금 면제뿐만 아니라 지급각서도 제출하게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제목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방법

      질문 :... 10% 상당 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에 대한 10% 상당금액인지 불분명함2. 질의요지- 발주자가 위 사안에서 수령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총계약금액(28억원)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4억원)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답변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방법

      질문 :... 10% 상당 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에 대한 10% 상당금액인지 불분명함2. 질의요지- 발주자가 위 사안에서 수령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총계약금액(28억원)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4억원)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답변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절차>입찰보증금 납부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