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경과규정”에 대한 [3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250건]
    •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기설립의 경우 )

      ...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2항).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 설립경과조사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모집설립의 경우 )

      ...경과의 조사 및 보고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이사 감사가 조사 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 보고에...
    •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 국민제안 →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

      ...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행정청은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 맞춤형통합서비스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 종결기준 소속기관장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일찾기서비스를 종결처리 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1. 사망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원직장 복귀 또는 서비스를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4.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요양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6....
    •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독려 지원 )

      ... 제60조제2항제1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2항). 사업주 제출서류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 대행시 제출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 100문 100답[9건]
  • 카드뉴스[0건]
  • 판례[33건]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령해석례[9건]
    • 06-030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2006.12.15.)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기산일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차령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여부· 자동차세 과세 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것으로, 차령기산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차령은 초과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내용처럼 공매를...
    •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 □ 국유재산과-2029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 보아 매각대금 납부기한 경과 후 3회에 걸쳐 재고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납기연장은 불가하다고..., ② 동 규정 후단의 “ …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제40조제1항 및...
      ...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 □ 국유재산과-1069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

      ... 즉 2004. 2. 1.부터인지 아니면 2004. 2. 20.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가산금의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이자율 인하(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에 의한...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 헌재결정례[3건]
    •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이하...
      ...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된 때로부터 1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후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의 규정이 부와 자 사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나. 다수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부로 하여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의...
    •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위 법률이 시행된 1990. 3.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경과후인 1996. 10. 31. 및 1996. 12. 31.에야 비로소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 행정심판례[5건]
    • 20041186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7. 13. 기각)

      ... 또는 개정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부칙에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200㎎/ℓ을 2003.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판단) 「예산회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7. 2. 3.자 처분을 통하여...,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 경찰청 06-03140, 2006.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 1)「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청구인이 2006. 2. 6. ~ 2006. 3. 2.로 신고한 집회기간이 이미 경과 하여 위 기간 내의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에...
    •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위 민원회신을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이라는 사유 외에 「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반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 2009-0023, 2009. 4. 2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처분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12. 24.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 5.자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14일 경과한 시점인 2009. 1. 20.(화) 청문을 실시하고 그...
  • 국민신문고[56건]
    • 허가권자 변경시 건축허가 관련

      ...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나.「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9.7.16) 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동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하여 처리된 경우 허가 등 처분의 효력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당일, 7일이내, 30일이내, 60일이내등 그 업무에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할경우에는 우선 반려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접수를 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기간이...
      ... 관한 법률」에서 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 자동차주소이전에 관하여

      주소이전을 할경우 자동차도 같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즈음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바꿔도 변경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개정된 법은 언제 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대통령령 17875호(2002.12.31)로 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가변동에 의한 감리계약금액 조정

      ...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XX기관계약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계약을 체결한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대가의 조정)에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 제74조에 정한 요건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조정요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에서 당해 계약서에 정한 조정율을 말함)이 100분의 3(3%)이상 증감된...
    • 개정된 법령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질의(4-1-8)

      2005년9월8일 공포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이 2004년9월1일 경우 적용대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는...
      ... 조정은 2005년 9월8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 솔로몬의 재판[4건]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 등)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 경우에는 갑동씨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갑동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나주인씨가 그러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동씨와 나주인씨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 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주인백”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나당당”씨와 취업을 준비하는 “조급해”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씨와 조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세를...
      ... 제654조는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하여 그... "주인백"씨는 채무불이행, 즉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주민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외벽이 유리로 된 큰 빌딩이 신축되었습니다. 김주민씨는 요즘 앞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저녁 무렵부터 1시간 이상 그 빌딩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 피해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