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국내결혼중개업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위 7.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확인 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가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등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방식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 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3항제2호],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에 기하여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나, 초청인이 발급 신청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제1호 및 제1004조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제1호 및 제1004조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全文)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2]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1.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ㆍ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ㆍ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 발견여부 또는 무효확인적 의미의 최소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 무효로서, 동 운전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 발견여부 또는 무효확인적 의미의 최소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 무효로서, 동 운전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 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저는 지금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공무원 시험 공고문에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저와 같이 면책을 받은 경우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공채시험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제74조, 「외무공무원법」제9조 및 제27조,「검찰청법」제5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 미만 근로자(계약직)에대한 해고통보 1개월전 해고 통보시근로자에게 어떠한 결격사유나 인과사실 이 없을 경우에해고예고수당 대상여부에대한 문의 입니다.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6개월미만 근무자에대해 해고 통보시해고예고수당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 늘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10억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신용자료부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고자 하면 꼭 하나씩은 결격사유에 걸리고 맙니다.,...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요대상 :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결혼 7년차 주부 “나정숙”씨는 직장동료 “호색한”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인의 불륜사실 알게 된 나씨의 남편 “비참해”씨는 부인에게 호씨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씨는 호씨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씨가 도망간 1년 후...
...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1년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