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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건강보험”에 대한 [31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7건]

    복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복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복지>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복지> 재외동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

  • 본문[175건]
    •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개관>건강보험이란?>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건강보험의 적용

    •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개관>건강보험이란?>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 외국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보험급여(질병치료, 건강진단 등) 혜택을 드림으로써 가입자 상호간 위험을...

      외국인투자자>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국내체류>외국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고운맘카드와...

      임산부>임신>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 100문 100답[53건]
    • 복지 :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질의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액...

      조회수: 10584건 추천수: 550건

    • 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 의료비 지원은 다른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률 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보다 많은...

      조회수: 9416건 추천수: 2392건

    • 복지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질의 :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회답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조회수: 1174건 추천수: 283건

    • 아동·청소년/교육 : 건강보험의 가입

      질의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답 :...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조회수: 8131건 추천수: 2231건

    • 창업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질의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읍면 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정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조회수: 4121건 추천수: 1205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보건소지원 사업과의 관계

      질의 :〔1〕 보건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 하지 않고 보건소에 연계해야 하는가? 〔2〕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을 확인하고 현재 입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 연간 220만원(본인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3년간 6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확진일로부터 연간 20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보건소로부터 지원개시일(의료급여) 또는 확진일(건강보험)부터 이미 지원받은 금액과 현재 입원으로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포함하여...

      긴급지원 실시>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의료지원

    • 사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판시사항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요지 :... "2004. 2. 19. 수원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4. 3. 2. 직권재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건강보험도 재등록된 사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미 만 18세가 넘어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사건명 :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판결요지 :...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근로자의 처우>단시간근로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평결내용 :...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7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4호). 1. 건강보험증 2.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간보험법시행규칙...
    • 제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사건내용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평결내용 :... 중첩되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되고, 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 국민신문고[44건]
    • 제목 :국가유공자유족 건강보험 의무가입 여부 문의

      질문 :감면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 유족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답변 :... 이 경우에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므로 본인들에게 불편할 수 있으니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병역의무자(입영 후)>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제목 :외국인(재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질문 :외국인(재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어찌하면 되나요?
      답변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ㅇ 적용대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투자자>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국내체류>외국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 제목 :신생아 예방접종

      질문 :신생아접종 폐렴, 로타바이러스...접종등은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아이 가진 부모로서 안할수도 없고 보건소에는 없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접종할려면 아이 하나가 100 여만원이 들어가고 아이가 둘이라면 200 여만원입니다 이기준은 인구보건협회(사설기관)...
      답변 :...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예방접종 지원

    • 제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정산관련

      질문 :...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후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간접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하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그 밖의 계약

    • 제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정산관련

      질문 :...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후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간접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하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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