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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개인회생”에 대한 [7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민형사/소송> 개인회생절차

  • 본문[42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개시결정문의 공고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등>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관>개인회생절차 개념 등>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 시행) 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 면책 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 면책 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말소 결정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100문 100답[23건]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회답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조회수: 54건 추천수: 24건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질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회답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조회수: 8742건 추천수: 2543건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질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회수: 52건 추천수: 20건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관련 용어의 정리

      질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조회수: 8706건 추천수: 2538건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질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조회수: 80건 추천수: 3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6건]
    • 사건명 :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개인회생절차의 인가>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 사건명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판시사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판결요지 :...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면책결정>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 사건명 :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판결요지 :...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면책결정>면책결정의 대상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판시사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판결요지 :...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등>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명 : 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면책결정>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제목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경기 남양주)

      질문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퇴직금체불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포함, 최종3개월분 월평균 임금400만원 미만인에 한함)- 소상공인(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그 밖의 월 평균 수입260만원 이하...

      나홀로 민사소송>소송제기검토>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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