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제1항). 1. 다음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함)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시가표준액 계산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또는 시가표준액표)」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외의 위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 따라 공시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제80조제2항의 영리 목적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각 정해진 비율을 감경 ※ 다만,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경 받은 경우는...
...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각호에따라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