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가맹점은...
...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 참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거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장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양식의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 제9조제1항).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 ①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 ②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①에 따른 점포의 수 ③ ①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 제3조).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 제6호(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1] 신용카드 거래약관 중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규정의 효력
[2] 신용카드 거래약관의 해석기준
[3] 위 약관 중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의 의미
...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설사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 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 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 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본사가 정한 판촉물을 가맹점에게 일괄적으로 분배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이 곳은 지역이 작아서 판촉물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사에서는 가맹점에게 판촉물을 일방적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DVD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03년 3월경 프랜차이즈 DVD방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호사용료라는 명목 아래 월 5만원을 납입하라는 공문을 본사로부터 받으면서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매월 내는 로열티가 없는 계약을 했는데 로열티라는 말...
...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됩니까?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본사의 van(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종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라는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800미터도 안 되는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같은 체인점이 개업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사에 전화했지만 인테리어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사에선 상권이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또한 ○○라는 체인점은 저렴한...
...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준수사항으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피심인은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PC Upgrade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 등에 대한 항목만 공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반환될 수 없는 사유를 공란으로 두어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신용카드 회원의 법적 지위와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무엇입니까?
...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후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때문에 5000원 미만은 결제가 안된다고 거부를 하더군요.5000원이 넘어가야만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거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70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 조항이 외식업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조항의 실제 적용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1년간 피아노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금지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지, 아니면 정당한 가맹본부의 최소한의...
...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질의 2번>의 경우, 누구로부터 피아노 교육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원들이 선택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가맹점을 탈퇴하고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카드결제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제다목...
기업형 세탁업체가 언제부터인가 버젓이 부가세별도로 써 놓더니또 언제부터인가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언제인가부터 00신용카드 1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데 이 부가세가 지들 고무줄입디다. 참고로 저는 이 동내 주민입니다....
...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이신용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차별을 두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
참고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 다 해줘요!
꼬꼬촌닭숯불바베큐 사장님: 아니 이게 어딜봐서 같다는 겁니까? 엄연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쪽 상호로 가맹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에요! 또 수도권에 가맹점 몇 개 밖에 없으면서 유명하다고 할 수도 없죠.
과연,...
‘꼬꼬숯불닭바베큐’와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평소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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