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보다는 당사자....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가능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에서 확인가능 이와 같은...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형 적용 원칙 1. 다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대상품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제3조 및 별표 1 제11호 제27호]. 품종...
...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상품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품 종 해 당 품 목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
...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재석은 아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객의 환급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연일...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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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시 환급비율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가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단풍여행을 가려고 한 왕자상씨. 당일여행이지만 교통편, 식당, 관광지 등을 알아보려니 알아 볼 것도 많고 인원수도 많아서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 배상하게 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0. 여행업). 1. 당일여행 시 보상기준
(1) 여행개시 3일... 할 수 있고, 여행사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