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대분류 참전유공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참전유공자 개관	참전유공자 개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및 배제, 국가유공자 등록 등과의 관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록

대분류 등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등록신청 및 신상변동신고	등록신청, 신상변동신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우 및 지원

대분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명예선양	국가유공자명칭 부여, 참전유공자증서 및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금전적 지원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료지원 등	의료지원, 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편의지원 등	고궁 등 이용지원, 법률 구조	「법률구조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안장 등	국립묘지 안장, 장제보조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병역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단체설립 및 지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험모집인의 구분

대분류 보험모집인의 구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모집인은 누구인가요?	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대분류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설계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의 개념 및 등록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교차모집의 허용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 이수 의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대리점

대분류 보험대리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대리점은 누구인가요?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의무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대리점의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중개사

대분류 보험중개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중개사는 누구인가요?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대분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

대분류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고령자 일자리.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고령자 역량 강화하기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연령별 고령자 일자리 찾기

대분류 연령별 고령자 일자리 찾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40대 이상) 전직 및 재취업을 하고 싶어요.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재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대 이상) 공공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
(60대 이상)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민간형 일자리 지원	–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분류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보헙법」, 「고용보헙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헙법」, 「고용보헙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시니어인턴십사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