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개관

대분류 의사상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사상자 개요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훈법」, 「의료급여법」
의사상자 등의 범위	의사상자 등의 범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인정

대분류 의사상자 인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	의사상자 인정신청, 의사상자 선정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정부법」

의사상자 지원

대분류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신청, 부상등급 변경신청,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보상금의 환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행법」,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의료급여 등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전자정부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주거지원	주택의 특별공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