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한ㆍ호주 FTA 개관 | 한ㆍ호주 FTA 개요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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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 관련 의무, 투자 예외사항,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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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서비스무역 |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 관련 의무, 금융서비스 예외사항 등, 구체적 약속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통신 | 통신서비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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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경쟁 | 경쟁 정책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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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 정부조달 개요, 정부조달 절차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개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및 특허 지식재산권 집행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상표법」 |
협력 | 농업, 수산업, 임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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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노동분야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환경 | 환경분야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투명성 | 투명성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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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 분쟁해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