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한·호주 FTA

한ㆍ호주 FTA 개관

대분류 한ㆍ호주 FT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ㆍ호주 FTA 개관 한ㆍ호주 FTA 개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품무역

대분류 상품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품의 수출 수출통관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의 작성 및 보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품의 수입 수입통관절차,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특혜관세의 적용, 원산지 검증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의 철폐 관세의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무역구제 개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투자 및 서비스

대분류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자 투자 관련 의무, 투자 예외사항,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관련 의무, 금융서비스 예외사항 등, 구체적 약속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신 및 전자상거래

대분류 통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통신 통신서비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경쟁, 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

대분류 경쟁, 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쟁 경쟁 정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정부조달 정부조달 개요, 정부조달 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개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및 특허 지식재산권 집행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상표법」

협력, 노동 및 환경

대분류 협력,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협력 농업, 수산업, 임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노동 노동분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환경 환경분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투명성 및 분쟁해결

대분류 투명성 및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명성 투명성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 분쟁해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