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대분류 직무발명보상제도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의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발명진흥법」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직무발명자의 권리ㆍ의무

대분류 직무발명자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무발명자의 권리ㆍ의무	직무발명자의 권리, 직무발명자의 의무	「발명진흥법」, 「특허법」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대분류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직무발명의 승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직무발명관련 분쟁해결

대분류 직무발명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무발명관련 분쟁해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발명진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공무원의 직무발명

대분류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무원의 직무발명 개관	공무원의 직무발명 개관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직무발명의 승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