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개관

대분류 동반성장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동반성장 개요	동반성장 개념 및 시행계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대분류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지수 개념, 동반성장지수 산정·발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 개념 등, 성과공유 확인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반성장 포상 등	동반성장 포상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질서확립

대분류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수탁·위탁거래 시 준수사항, 수탁·위탁 분쟁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하도급거래의 개념,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행위신고 및 분쟁해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 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 지원

대분류 동반성장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업간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간 협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학·연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뿌리산업 기술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반성장 조세특례	동반성장 조세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