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주택의 개요

대분류 임대주택의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신청 임대주택의 유형

대분류 입주신청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차계약의 체결

대분류 임대차계약의 체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의 체결 「공공주택 특별법」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대분류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차계약의 종료

대분류 임대차계약의 종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차계약의 종료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차인 보호 임차인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대분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