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품무역)

한미 FTA (상품무역)

한미 FTA 개관

대분류 한미 FT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미 FTA 체결 한미 FTA 체결의 의의, 한미 FTA(상품무역)의 기본원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법제 개관 한미 FTA 관련 법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행정절차법」

수출통관

대분류 수출통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통관을 위한 협력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보관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통관

대분류 수입통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 -
사전심사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혜관세의 적용 특혜관세 적용신청, 특혜관세 적용제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의 보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세법」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의 내용

대분류 개별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의 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업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농업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섬유 및 의류 섬유 및 의류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검증,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기술표준 기술표준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 자동차에 관한 세제 변경, 자동차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무역구제

대분류 무역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구제 개요 무역구제 개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반덤핑관세의 부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계관세 상계관세 부과요청,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상계관세의 부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잠정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