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개관

대분류 고령자 고용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 고용 개관	고령자 고용 개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고령자 모집ㆍ채용상 의무

대분류 고령자 모집ㆍ채용상 의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 고용의무 등	우선고용의무,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정년제도의 운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연령차별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연령차별 시 구제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구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분류 구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현장연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임금보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분류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 고용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자고용컨설팅 비용 지원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환경 및 교육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