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제도

대분류 영유아 보육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유아교육 등과의 비교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어린이집의 종류 및 설치 전 상담제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영유아보육법」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결정, 보육료 수납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대분류 보육교직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자격정지 및 취소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자격,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자격정지 및 취소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임면보고, 적격성 확인 및 신원 조회, 복무관리, 자격정지 및 취소, 보수교육, 4대 보험	「영유아보육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소득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복지법」

국공립어린이집

대분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등록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분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대분류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직장어린이집

대분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어린이집

대분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가정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가정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협동어린이집

대분류 협동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협동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협동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간어린이집

대분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설치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입지조건 및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민간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영유아보육법」, 「부가가치세법」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건강검진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