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관

대분류 개인정보보호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개인정보보호 일반

대분류 개인정보보호 일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제한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삭제 요구 ,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분쟁조정제도의 이용,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비자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대분류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정보보호 개관 개인정보보호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이용자의 동의획득, 개인정보 관리의무,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대분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개인위치정보 개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보호의무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획득,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파기,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대분류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보호의무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동의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열람 및 정정청구,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대분류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기본법」,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가배상법」 , 「개인정보 보호법」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대분류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