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싱가포르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싱가포르 FTA 개관

대분류 한ㆍ싱가포르 FT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한ㆍ싱가포르 FTA의 일반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ㆍ싱가포르 FTA 법제 개관 한ㆍ싱가포르 FTA 관련 법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품무역

대분류 상품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품의 수출 한ㆍ싱가포르 FTA 수출통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수정, 원산지 사전검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품의 수입 한ㆍ싱가포르 FTA 수입통관, 특혜관세 적용 및 제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및 수정, 원산지 검증, 원산지 사전판정, 관세철폐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무역구제 무역구제 개요,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반덤핑관세의 부과,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상계관세의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투자 및 서비스

대분류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자 투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투자의 혜택 및 부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서비스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그 밖의 무역

대분류 그 밖의 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의 의무
정부조달 정부조달의 개념 및 범위, 정부조달의 입찰절차

분쟁해결

대분류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