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구)
한ㆍ칠레 FTA 체결 | 한ㆍ칠레 FTA 체결의 의의, 한ㆍ칠레 FTA 일반사항, 한ㆍ칠레 FTA 관련 법제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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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의 혜택 및 부인, 국내법상의 외국인투자 지원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토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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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전기통신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지식재산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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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 정부조달의 개념 및 범위, 정부조달의 입찰절차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분쟁해결 |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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