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한ㆍ칠레 FTA

한ㆍ칠레 FTA 개관

대분류 한ㆍ칠레 FT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ㆍ칠레 FTA 체결 한ㆍ칠레 FTA 체결의 의의, 한ㆍ칠레 FTA 일반사항, 한ㆍ칠레 FTA 관련 법제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품무역

대분류 상품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품의 수출 FTA 수출통관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발급 및 제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상품의 수입 FTA 수입통관 개요, 협정관세 적용 및 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수정, 원산지 확인 및 조사, 원산지 사전심사, 관세의 인하 및 철폐 등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구제 무역구제 개요,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관세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투자 및 서비스

대분류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자 투자의 혜택 및 부인, 국내법상의 외국인투자 지원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토지법」
서비스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전기통신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그 밖의 무역

대분류 그 밖의 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조달 정부조달의 개념 및 범위, 정부조달의 입찰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분쟁해결

대분류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