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구)
재외선거제도 개요 | 재외선거제도 개요, 재외선거 관련 법제 |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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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운동 | 국외선거운동 개요, 정당·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 국외선거범에 대한 조사 및 제한 등 |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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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및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 및 포상 |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정치자금법」 |
투표권자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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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의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공직선거법」 |
재외투표 | 재외투표 개요, 재외선거인투표, 국외부재자투표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
재외투표의 개표 | 재외투표의 개표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
선거범죄 등에 의한 당선무효 | 선거범죄 등에 의한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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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선거소송,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