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구)

재외선거제도(구)

재외선거제도 개관

대분류 재외선거제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외선거제도 개요 재외선거제도 개요, 재외선거 관련 법제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외선거운동

대분류 국외선거운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외선거운동 국외선거운동 개요, 정당·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 국외선거범에 대한 조사 및 제한 등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정치자금법」

투표권 행사

대분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표권자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의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공직선거법」
재외투표 재외투표 개요, 재외선거인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재외투표의 개표 재외투표의 개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당선무효 등

대분류 당선무효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선거범죄 등에 의한 당선무효 선거범죄 등에 의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선거소송, 당선소송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