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자

은행예금자

은행예금자 개관

대분류 은행예금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은행예금자 개요 은행예금자 개요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예금 취급기관

대분류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금취급기관 개관 예금취급기관 개관 「은행법」
일반은행 은행의 설립 등, 은행의 업무범위, 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예금

대분류 은행예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 예금계약, 예금의 종류, 금융실명거래와 예금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과 예금의 지급 등 휴면예금, 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민법」

예금자 보호

대분류 예금자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의 운영기관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자보험의 지급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분쟁 해결

대분류 금융분쟁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전자금융거래법」, 「민법」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송 등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