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대분류 의료행위와 의료분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행위 개관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의료법」
의료분쟁 개관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의료법」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

대분류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분쟁의 예방 의료분쟁의 예방
의료사고 여부 판단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민사에 해당할까요? 형사에 해당할까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민법」, 「형법」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대분류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법률구조법」, 「변호사법」
의료분쟁 해결 개관 의료분쟁 해결 개관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대분류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당사자간 합의 당사자간 합의 「민법」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조정 신청, 조정 절차 및 효력 「의료법」, 「민사소송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피해구제 개관, 조정 신청, 조정 절차 및 효력 「민법」, 「소비자기본법」,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조정 신청, 조정 절차 및 효력,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대분류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의료소송(민사) 개관,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산정 「민법」, 「민사소송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대분류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진단 및 검사 단계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1790 판결,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치료 및 처치 단계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5396 판결,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간호 및 관리 단계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80657 판결,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