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

공탁 개관

대분류 공탁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실무편람」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 「민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공탁당사자 등,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상업등기규칙」, 「공탁규칙」
공탁소 공탁소 「공탁법」, 「법원조직법」
공탁 법제 개관 공탁 법제 개관 「공탁법」, 「민법」, 「상법」, 「어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공인중개사법」

공탁 신청 및 성립

대분류 공탁 신청 및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공탁규칙」,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공탁 신청 공탁서 작성 및 제출, 첨부서면 제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공탁 성립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규칙」,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민사소송법」, 「공탁법」, 「공탁규칙」,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 「공탁규칙」,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공탁물 지급

대분류 공탁물 지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물 지급 개관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공탁규칙」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탁물 지급 공탁물 지급, 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민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공탁규칙」,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변제공탁

대분류 변제공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변제공탁 개관 변제공탁 개관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민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 변제공탁물 회수 절차,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민법」, 「공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주민등록법」, 「공탁규칙」,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절차 개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민사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담보공탁

대분류 담보공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담보공탁 개관 담보공탁 개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신청 절차,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절차, 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관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중개사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집행공탁

대분류 집행공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행공탁 개관 집행공탁 개관 「민사집행법」,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권리공탁ㆍ의무공탁의 공탁물 출급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그 밖의 집행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그 밖의 집행공탁 「민법」, 「민사집행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보관공탁ㆍ몰취공탁

대분류 보관공탁ㆍ몰취공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관공탁 보관공탁 「상법」, 「신탁법」, 「딤보부사채신탁법」,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몰취공탁 등 몰취공탁 등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혼합공탁

대분류 혼합공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혼합공탁 혼합공탁 「민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