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개관

대분류 주택재개발사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재개발사업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과의 관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계획수립

대분류 계획수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사업시행

대분류 사업시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업시행 개요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 업무(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형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개요, 각종 영향평가,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감리자 지정	감리자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토지 등 수용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세입자 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대분류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분양	주택분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개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완료

대분류 재개발 완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철거 및 착공	철거 및 착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준공	준공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고시(입주)	이전고시(입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청산 및 조합해산	청산,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비용부담 및 감독 등

대분류 비용부담 및 감독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비용부담	정비사업비 부담, 그 밖의 부담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보조ㆍ융자 등	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감독 등	감독 및 회계감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공공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