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이란 |
“보증”이란 |
「민법」 |
| 보증의 성립 |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체결 |
「민법」 |
| 보증인의 책임 |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 |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
「민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후)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구상금 이행청구, 독촉절차의 이용, 조정신청, 구상금 청구소송의 제기 및 가압류 신청 |
「민법」,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우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법」 |
| 특수한 보증 |
특수한 보증 개관,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
|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의 종류 및 가입절차 |
「민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