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자

아파트 생활자

개요

대분류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작성 범위 아파트, 아파트 생활자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령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주택법」, 「건축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분양계약ㆍ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대분류 분양계약ㆍ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주택법」, 「건축법 」, 「민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인 경우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인 경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민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아파트의 하자 보수

대분류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의 책임,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조정(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민사소송법」

입주자대표회의

대분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주택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제한 , 구성원 및 임원의 처벌 「주택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사집행법」

아파트 관리

대분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파트 관리방법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책임 「주택법」, 「건축법」, 「민법」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아파트부녀회의 운영 「주택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애완동물 기르기, 쓰레기 분리배출 「주택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의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관리비

대분류 관리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관리비 내역 및 부과기준 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분쟁

대분류 소음분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급ㆍ배수소음의 피해 및 보상 「주택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범죄처벌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분쟁조정법」, 「민법」
외부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이동소음의 규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조권 및 조망권

대분류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및 구제 일조권, 조망권, 침해의 예방 및 보상 「건축법」, 「민사집행법」, 「민법」, 「행정소송법」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대분류 단지 내 사고 및 책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안전사고(어린이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승강기), 아파트 화재보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주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민법」, 「형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난사고 도난사고의 책임, 택배 「주택법」, 「민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테리어 공사

대분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용도변경 등의 제한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주택법」, 「건축법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