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여권, 국적

비자, 여권, 국적

개념과 관련 법률

대분류 개념과 관련 법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념 개념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관련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병역법」, 「여권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비자

대분류 비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비자 개관, 미국비자(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중국비자(중국이나 홍콩으로 출국하는 경우), 일본비자(일본으로 출국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 비자 변경, 비자 연장, 단체비자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여권

대분류 여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권 개관 출국요건, 여권의 개념 및 종류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일반 여권 여권 발급,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 재발급, 여권의 사용 「병역법」, 「여권법」, 「해외이주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발급,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법」, 「병역법」

국적

대분류 국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적의 개념 국적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 취득 출생, 인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국적 상실 국적 상실 「국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적 판정 국적 판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