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구)
국적의 개념 | 국적의 개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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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출생, 인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 「국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적 판정 | 국적 판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업무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