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 개관

대분류 병역의무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병역의무, 병역의무자 「대한민국헌법」, 「국적법」, 「병역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 「병역법」
병역의무의 이행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제1국민역편입ㆍ징병검사ㆍ입영, 복무(현역ㆍ보충역), 예비군ㆍ민방위,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병역의무의 불이행 처벌 및 제재, 병역거부 「군형법」, 「병역법」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관련 행정규칙 및 자료 「병역법」

병역준비역(18세)

대분류 병역준비역(18세)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법」, 「대한민국 헌법」,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병역판정검사(19세)

대분류 병역판정검사(19세)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병역판정검사란? 「병역법」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판정ㆍ병역처분, 재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처벌 처벌 「병역법」

병역처분의 변경

대분류 병역처분의 변경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처분의 변경 전상·공상ㆍ질병ㆍ심신장애 또는 그 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학력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의 변경,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병역법」

병역면제와 감면

대분류 병역면제와 감면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 면제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병역 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병역법」,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대분류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의무의 연기 징집·소집·입영일 등의 연기, 재학생의 입영 연기,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소집) 연기,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병역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입영 연기 관리 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병역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