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 개관

대분류 소음ㆍ진동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음ㆍ진동 개요 소음ㆍ진동 개요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ㆍ진동 관련 법제 소음ㆍ진동 관련 법제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대분류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동주택 소음기준, 층간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ㆍ항공기 자동차, 항공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공사장 및 사업장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관리법」
공장 소음ㆍ진동 공장 소음ㆍ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이동소음ㆍ폭약ㆍ시위 이동소음ㆍ폭약ㆍ시위 「소음·진동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피해 구제 방법

대분류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해 구제 방법 개요 피해 구제 방법 개요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분쟁조정법」
알선ㆍ조정ㆍ재정 알선ㆍ조정ㆍ재정 및 중재 「환경분쟁조정법」
소송 행정쟁송ㆍ민사소송 「민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ㆍ진동 관련 인력 및 측정검사기관

대분류 소음ㆍ진동 관련 인력 및 측정검사기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도 검사기관 소음도 검사기관 「소음·진동관리법」
확인검사대행자 개선명령 이행 결과 확인검사대행자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