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체결방식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

대분류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수의계약, 수의계약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의 유형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

대분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방법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개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의 체결

대분류 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확정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총액계약ㆍ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의 이행 보증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개관,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담보책임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계약의 이행

대분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이행 등 용역의 착수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용역대가 지급 선금(先金) 지급, 대가(代價)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분쟁해결

대분류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해결 이의신청, 재심청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