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대분류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공연법」, 「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 「공연법」, 「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음반 등의 제작

대분류 음반 등의 제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음반 등의 제작 개관	음반 등의 제작 개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음반 등의 표시의무	음반의 표시의무, 음악파일의 표시의무, 음악영상물의 표시의무,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의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반 등의 유통

대분류 음반 등의 유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음반 등의 유통 개관	음반 등의 유통 개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의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악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악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청소년보호법」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무료 음악영상파일(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규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방송ㆍ공연

대분류 방송ㆍ공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방송ㆍ공연 개관	방송ㆍ공연 개관	「방송법」, 「공연법」, 「청소년보호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방송사업자의 음악ㆍ음악영상물 프로그램 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방송법」, 「청소년보호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공연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 외국인의 국내공연	「공연법」

불법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대분류 불법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개관	「저작권법」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음악파일의 링크,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	「저작권법」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