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개관

대분류 건물 관리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 관리 개요	건물 관리의 개념, 해당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건축법」

이용 관리

대분류 이용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 관리	사업 준비, 임대차 계약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소득세법」
교통·환경 관련 부담금 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조치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의 안전	「건축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관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건물 내 시설 관련 의무, 제설·제빙 책임 및 민방위준비명령	「건축법」, 「국민건강증진법」, 「민방위기본법」, 「우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의무	긴급구호 등을 위한 건물 사용 협조 의무	「재해구호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전 관리

대분류 안전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기 안전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안전, 일반용전기설비,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건축법」, 「전기사업법」, 「노인복지법」
소방 안전	소방 안전 관리,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안전교육	「도시가스사업법」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건물의 안전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물의 안전조치 등, 건물의 유지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생 관리

대분류 위생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하수도법」
수도 관리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도법」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소독 관리	건물의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지 관리

대분류 유지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 관리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 관리	주차장 관리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
건물의 하자보수 등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건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유지 및 관리 의무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