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및 청소대행업 개관

대분류 청소 및 청소대행업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 및 청소대행업 개요	청소 및 청소대행업의 의의 및 분류, 청소 및 청소대행업 관련 법제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물 청소

대분류 건물 청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 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	건물 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건물 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교육, 건물 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관리의무 등, 건물 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변경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

저수조 청소

대분류 저수조 청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의 의의,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저수조청소업의 위생교육,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도법」, 「주택법」, 「건축법」

쓰레기 청소

대분류 쓰레기 청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폐기물 처리 교육,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의 처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분뇨수집·운반업의 교육,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하수도법」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교육,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어장 청소

대분류 어장 청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장청소업(어장정화·정비업)	어장 청소·정화·정비의 대행,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선박 청소

대분류 선박 청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선박청소업(항만용역업)	선박청소업(항만용역업)의 등록 등	「항만운송사업법」
선박 유창청소업	유창청소업의 등록 등, 유창청소업자의 의무	「해양환경관리법」

항공기 청소

대분류 항공기 청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항공기청소업(지상조업사업)	항공기청소업(지상조업사업)의 등록 등	「항공사업법」

소독

대분류 소독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독업	소독, 소독업, 소독의 대상·기준 및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청소대행업 근로관계 및 이용

대분류 청소대행업 근로관계 및 이용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대행업의 근로관계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고용형태,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청소대행업의 이용	청소대행업체 이용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