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창업ㆍ운영 개관

대분류 미용업 창업ㆍ운영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용업의 개념 및 종류	미용업의 개념 및 종류, 미용업 창업ㆍ운영 개요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건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미용업 관련 법제	미용업 창업ㆍ운영 관련법제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미용사 면허 취득

대분류 미용사 면허 취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용사 자격	미용사 자격증의 종류, 미용사ㆍ미용장 자격 취득요건, 미용사ㆍ미용장 자격 시험	「국가기술자격법」
미용사 면허	미용사의 업무범위,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미용사 면허증 발급,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미용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공중위생관리법」

창업 준비 단계

대분류 창업 준비 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업형태 결정 및 창업지원	업종 선택, 창업형태 결정, 창업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미용업 입지, 점포계약, 임차인 보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업시설	가게 인테리어, 영업설비, 상호 및 광고물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 개시 단계

대분류 영업 개시 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전위생교육	사전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영업신고, 영업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재발급, 미용업 영업인수 등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운영 단계

대분류 운영 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위생관리의무, 위생교육 이수, 미용행위 제한 등	「공중위생관리법」
종업원 관리	근로계약,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공중위생관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객 관리	고객 물건 분실 등, 고객 불만 처리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폐업신고	미용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국민연금법」, 「민법」, 「국민건강보험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