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구)
학원과 교습소 | 학원과 교습소,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
입지 및 시설기준 | 입지, 시설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임대차 | 임대차 계약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
---|---|---|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 교습소신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개인과외교습신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
휴원 및 폐원 |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운영 | 운영자 등의 책무, 교습과정, 수강료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
강사의 자격 등 | 강사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 개인과외교습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그 밖의 사항 | 보험 등 가입, 지도·감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위반 시 제재 | 상호의 선정 및 사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