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사전준비

대분류 사전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원과 교습소 학원과 교습소,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입지 및 시설기준 입지, 시설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임대차 임대차 계약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고 및 등록

대분류 신고 및 등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교습소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휴원 및 폐원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리 및 운영

대분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영 운영자 등의 책무, 교습과정, 수강료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강사의 자격 등 강사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 개인과외교습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그 밖의 사항 보험 등 가입, 지도·감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위반 시 제재

대분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위반 시 제재 상호의 선정 및 사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