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법제 개관

대분류 이재민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재민 개관	이재민 정의, 이재민 지원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이재민 관련 법제 개요	이재민 관련 법제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대책 및 응급구호

대분류 응급대책 및 응급구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등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이재민 구호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지역보건법」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

대분류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해신고	피해신고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인명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주택피해에 따른 이재민의 지원, 농림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그 밖에 시설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지원

대분류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